우선 작년 7월 발표한 중국 정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의료 관련 신규정책 동향

 

1. 2014년, 7 성시 외자 독자(獨資)병원설립 시범실시

 

  • 국가위생발전위원회, 상무부는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동으로 외자 독자병원 설립 시범 업무를 실시할 것을 통지함  

         통지내용

        2014년 7월25일부터 국외 투자자가 신규설립 혹은 인수합병의 방식을 통해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강소성, 복건성, 광동성, 해남성에 외자독자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함.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자를 제외한 기타 국외투자자는 상기한 성(시)에 중의류 병원은 설립 할 수 없음.

         외자독자병원의 설립을 신청하고자하는 경우 국가가 제정한 의료기관기본표준에 부합하여야 함.

         외자독자병원의 설립인허가권한을 성급으로 낮춤.

         외자독자병원의 설립 및 변경은「의료기관관리조례」, 「의료기관관리조례 실시세칙」 및 「외상투자상업분야 관리방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요건에 근거하여 처리함.

 

2.  중국 외자독자병원 정책 및 진입현황

 

​          2010년 국무원 "사회자본을 통한 의료기관 설립의 진일보한 장려 및 유치에 관한 통지"에서 조건을 구비한 국외자본이 중국내에 독자적인 의료기관설립을 시범실시하도록 함

          14년 7월 1일 상해자유무역시범구는 개방확대정책인 ’신31조‘ 정책에서 외상투자의료기관 투자총액 2,000만 위안이라는 최소 제한금액을 취소함

          14년 8월 중국 국내 최초의 외자 독자병원인(홍콩·마카오, 대만지역 제외)독일 Artemed 병원이 상해자유무역 시범구에 진입

          대만자본을 포함한다면 독일Artemed 병원은 국내에서 3번째 외자독자병원임, 나머지 두 개병원은 각각 대만자본 독자 ‘상해허신(허신)병원’과 홍콩자본의 ‘심천 시마린순차오(希瑪林順潮) 안과병원’임

 

위 내용이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 부분이다. 과거의 정책으로부터 위 개방정책으로 확대된 것이므로 그전까지 통용되는 중국 내 외자병원의 설립요건을 살펴보면 위 정책의 발표 배경과 향후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작년발표 이전까지 외자병원이 중국 병원을 진출하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 규정은 아래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이다.

 

"중외 합자, 합작 의료기관 관리잠정 방법" 중

 

제8조 설립한 외 합자․합작 의료기은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반드시 독자인 법인이어야 한다. 

(2) 투자 총액이 2,000만 인민폐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3) 합자․합작 중국 측이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지분 또는 권익이 3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4) 합자․합작 기한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5) 省 이상 위생 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그전까지 외국 의료기관이 직접 투자를 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중외 합자, 합작이며 그 중요조건은 "중외 합자, 합작 의료기관 관리잠정 방법" 규정으로 발표되어 있다. 위 내용이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그 행간을 이해하면 중국 정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첫번째 항목 (1)반드시 독립적인 법인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 중국 의료기관 설립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 치과의 예를 들어 북경의 경우, 허가 기간만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며 관련 비용도 150만인민폐에서 200만 인민폐 정도가 든다. 기간 동안 관련한 임대료 부담만 감안해도 한화 3,4억원은 족히 허가받는데 들어가는 셈이다.  이 부분은 중국인들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병원이라 받는 차별은 아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둔 것일까 ?  중국 정부에서 독립법인으로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중국시장에 필요한 진출인지 심사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하다. 독립법인이면 신설허가를 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병원의 설립목적, 치료범위, 도입하는 의료기술 등을 검토하고 중국시장에 도움이 되면 허가를 해준다. 합자, 합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중국 파트너는 본인의 자원을 동원해 이를 허가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두번째 항목 (2) 투자 총액이 2,000만 인민폐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외환관리가 까다로운 국가이다. 한 번 투자를 하면 회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병원설립의 자본금제한을 통해 혹시 외국투자자들이 쉽게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장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민폐 2,000만이면 185원 환율로 환산할 경우 한화 37억원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치과설립하는데 10억여원 전후가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터무니 없이 큰 금액이다. 물론 규모를 갖춘 병원을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투자도 진행할 수 있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외국병원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를 진행하여 중국 대중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무분별한 진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100% 외자병원 설립을 허가하면서 상해가 이 규정을 풀었듯이 향후 조정될 항목이라 보여지지만 그 의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세번재 항목 (3) 합자․합작 중국 측이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지분 또는 권익이 30%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외국과의 합자, 합작시 중국측의 지분이나 권익이 3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는 것은 중국측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또한 외국병원측이 어떠한 이유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중국측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부담을 주는 면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측과의 알력시 중국측에 유리한 해석을 낳는 역작용도 있다. 책임소재와 권한은 뗄수 없는 면이 있기에 외국계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호장치이자 구속장치가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느끼게 된다.

 

네번째 항목 (4) 합자․합작 기한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외국병원이나 의료진을 중국에 진출케 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중국의 낙후된 의료기술을 선진수준으로 높히기 위한 점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20년이면 충분히 중국측에 관련 노하우가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있지 않나 싶다. 또한 지속적인 외국병원으로의 중국의료수가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면도 있을 것이라 본다.

 

다섯째 항목 (5)省 이상 위생 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중국의 정책집행 방식이 잘 나타나 있는 규정이다. 중앙정부는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세부시행세칙을 만들어 이를 집행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별 비공개 내규등을 통해 적절히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진출 전에 각 지방별 허가기간, 소요비용, 관련 내규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례로 현재 북경, 상해는 정책의 제한이나 경쟁의 치열등으로 외국병원 진입의 장벽이 높은 편이나 천진, 광동성, 해남성 등 지방 대도시는 외국병원 진출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다.

 

이상 외국병원이 중국에 진출하기위한 관련 규정에 대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혹자는 너무 간단한 설명이 아닌가 할 수 있기에 아래 치과병원을 설립할 경우에 필요한 중국내 관련 규정들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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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口腔医师执业资格的法律法规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医师执业注册暂行办法》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乡村医生从业管理条例》

-牙科诊所处理纠纷的法律法规

《医疗事故分级标准(试行)》

《医疗事故技术鉴定暂行办法》

《中华人民共和国消费者权益保护法》

《关于维护医院秩序的联合通告》

-牙科诊所行政处罚的法律法规

《医疗机构管理条例》

《医疗机构监督管理行政处罚程序》

《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医疗废物管理条例》

《医疗废物管理行政处罚办法(试行)》

-牙科诊所开业许可的法律法规

《医疗机构管理条例》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关于城镇医疗机构分类管理的实施意见》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牙科诊所经营管理的法律法规

《医疗机构管理条例》

《医疗事故处理条例》

《病历书写基本规范(试行)》

《医疗机构病历管理规定(试行)》

《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

《互联网医疗卫生信息服务管理办法》

《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

《医疗广告管理办法》

《关于实行医疗广告发布内容格式化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牙科诊所人员管理的法律法规

《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医疗机构管理条例》《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医务人员医德规范及实施办法》

《关于医务人员业余服务和兼职工作管理的规定》

《关于评定卫生技术管理干部技术职称的规定(试行)》

-牙科诊所税收管理的法律法规

《关于个人从事医疗服务活动征收个人所得税问题的通知》

《关于城镇医疗机构分类管理的实施意见》

《关于医疗卫生机构有关税收政策的通知》

《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

《中华人民共和国价格法》 

-牙科诊所器械管理的法律法规

《消毒管理办法》

《医疗废物管理条例》

《医疗卫生机构医疗废物管理办法》

《一次性使用无菌医疗器械监督管理办法暂行》

《医务人员艾滋病病毒职业暴露防护工作指导原则(试行)》

《定制式义齿注册暂行规定》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放射工作卫生防护管理办法(试行)》。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医疗器械监督管理条例》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플 것이다. 법률규정들이고 중국말로 표현한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치과 병원만 해도 상관법률이 위와 같이 많다. 외상병원이기 때문에 위에 열거한 규정외에도 외자법인관리규정 및 회사법 등 일반 외상법인과 관련된 규정 역시 적용이 된다.

 

그렇다면 위 규정들을 다 알고 숙지 하여야 하는가? 중국 현지인들도 위 규정을 다 알고 진행하는 사람은 드물다. 공무원조차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외국병원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핵심 내용은 처음 열거한 "중외 합자, 합작 의료기관 관리잠정 방법" 중 제8조의 항목을 해석하면 중국정부의 의도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하나 하나의 세부 규정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지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중국정부가 어떤 의도로 외국병원의 중국 진출을 받아들이는지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